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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 게재물관리지침

아름다운 순천만에서 가족, 친구, 연인과 함께 삶의 여유를 느껴보세요

익명 게재물관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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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입배경

  • 시청 『홈페이지』의 시정에 대한 나의 의견 및 홈페이지 의견수렴 방에 무기명이나 익명으로 사실 진위 여부 확인없이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확산
  • 인터넷 정보(게재물)의 기하급수적 전파로 인한 당사자의 정신적·물질적 피해 확산
  • 공직사회의 조직결속력 저해 및 비인간적 문화 확산 우려

게재물 관리

  • 무기명이나 익명의 음해성 인터넷 게재물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
  • 시정이나 특정 공무원에 관련된 음해성 내용으로 익명이나 무기명의 게재물은 업무주관부서나, 당사자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홈페이지 관리자가 삭제 조치
    ※ 삭제된 게재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기획감사과에 통보

게재물에 대한 조치 01

  • 시정에 관련된 게재물은 음해성 여부 판단후 필요시 사법기관인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
  • 특정개인에 관련된 음해성 게재물은 당사자가 직접 수사 의뢰

게재물에 대한 조치 02

  • [무기명, 익명 민원의 불처리]에 관한 법령
    -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조, 동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민원처리 불가
  • [명예훼손에 관한 죄] 처벌법령
    - 형법 제307조 내지 제312조
  •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허위사실의 유포금지
    -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
  • 물질적·정신적 피해 배상에 관한 법
    - 민법 제750조
콘텐츠 담당부서 : 순천만보전과 (061-749-60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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